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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국 허가 취소, 無線局許可取消, revocation of licence of radio station

  사유에 해당하면 무선국 허가를 취소하는 것. 크게 나누면 2가지 경우가 있다. 무선국 허가의 효력을 잃는 경우는 허가 취소이며, 그의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는 무선국 운용 정지 또는 허가 내용(운용 허용 시간 등)의 제한이 있다. 허가 취소는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된 취소 외에 전파법(특별법)상 허가...